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북한경제 내부 변화와 작동 원리의 '속살'을 상세히 담아낸 신간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가 출간됐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춘르(李春日) 박사의 신간을 번역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북한경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간접적인 증언이나 통계가 아닌, 현지조사와 저자의 풍부한 북한 경제현장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는 "10년간 북한의 내부사정과 경제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갈증을 느낀 외부인들이 많았지만 주로 탈북자들의 정보나 부정확한 통계에 의존해 실질적인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 책은 북한경제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그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박사과정 이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경제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또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부회장과 중국의 신훙(新弘)과학기술문화발전공사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저자는 북한과 실제 기업활동을 하며 북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저자가 이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현장감 있게 담아낸 이 책은 ▲ 제1장 최근 북한의 특징 ▲ 제2장 병진노선 시기의 북한경제 ▲ 제3장 병진노선 완성 후의 북한 경제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대내 경제에서 무역과 투자, 공장·기업·농장 등 인민생활, 김정은 시대 초기의 병진노선에서 최근의 정책변화, 나아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마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북한경제의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법원의 이날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그동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왔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아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석방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