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책 관련 발언 수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 비판
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연구위원 송치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 위원이 안 의원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해 3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송치 소식에 이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변 국책연구원들이 (경제 정책 관련) 발언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걱정하며 위축돼 있다"면서 "정치인과 다른 설을 이야기하면 기소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시민단체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