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10일 취임식 대신 도심 하천인 황룡강 장록습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당원 80여명과 함께 장록교 입구에서 송정1교까지 1.6㎞ 구간에서 하천과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 위원장은 "황룡강 장록습지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이고, 홍수와 가뭄 조절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습도와 기온을 조절하는 등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광주 도심 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취임식 대신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을 비롯해 829여 종의 다양한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날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인
“꽃게를 잡으면 뭐 합니까. 육지로 보낼 수가 없는데요.”인천 앞바다 꽃게잡이철 어업 활동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어획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암꽃게 조업기간 4~6월에 중동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애써 잡은 꽃게를 육지로 보낼 운반선 유류비 부담이 커져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조업을 위한 출항 자체를 고민해야 할 판이다.6일 경인서부수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00L에 18만5800원이던 면세유(경유) 가격이 이달에는 27만7180원으로 50%가량 급등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의 70%가량에 공급하는 경유다.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봄철에 올라오는 주꾸미, 가재, 소라, 낙지 등 활어를 내보내야 하는데 인천항으로 가는 운반 비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평도에서 하루 한 번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수산물 운반선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꽃게 조업은 7월부터 시작되는 금어기에 앞서 4~6월에 가장 활발하다. 봄꽃게 조업은 실패하면 가을꽃게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어민들이 사활을 거는 어업활동이다. 게다가 꽃게 조업 구역은 대부분 선박으로 왕복 3~4시간 걸리는 먼바다에 나가야 해서 고유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운반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기름값 때문에 출항을 포기하게 되면 선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진다. 박 전 어촌계장은 “선원의 60~70%가 타지에서 고생하는 외국인이어서 품삯은 빌려서라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군사 접경지역의 긴장감, 외국 불법 어선 출몰에 따른 어장 고갈에 이어 중동발 기름값 급등으로 엎친 데 덮친 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학계·연구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 법·정책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키며, AI 정책 패러다임이 '안전·윤리'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됐다.첫 발제에 나선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안전과 윤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실행과 혁신, 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상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인프라 등 생태계 기반 구축과 국제 규범 주도권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판례를 분석하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공정이용' 인정 기준을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확보된 데이터 활용과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시장 대체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범용 AI와 특정 서비스형 AI의 구분 필요성,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 형성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선사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