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문화재→국가유산'으로…배현진 의원 11일 토론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60년간 쓰여 온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 의원실은 11일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은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2년 재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문화재'라는 일본식 명칭과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일본식 분류 체계를 60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유네스코 기준과 맞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달 27일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문화 분류체제 개편 시 앞으로 5년 간 발생할 생산 유발효과가 4151억, 취업유발효과 2702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정체됐던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게 돼 다행이다"며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