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사드, 긍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종료 후 중국 외교부는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왕 위원에게 한 언급에 대해 "소위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며 "전임정부에서 사드를 협상한 분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관심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외교부가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제안했고, 중국도 추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안한 행동계획에는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전면 재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갔다. 고위 당국자는 회담에서 박 장관이 "중국 측은 보이지 않는 빗장을 풀고 문화 콘텐츠 교류의 문을 크게 열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중국 측은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응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