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해 "양국관계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재중 교민·기업인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금년에는 5월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교역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한중 경제협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교역질서도 변화하고 있다.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호존중에 기반해서 한중관계를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간 중단됐던 정부 간의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 이동이 제한되고 직원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 결과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공관이 교민, 기업과 '원팀'이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체류하는 지모고성군란호텔을 베이징 주중국 대사관, 주칭다오 총영사관, 서울에 있는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고문과 화상으로 4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 교민 대표들, 대한항공·GS칼텍스·삼성 등 기업인, 정재호 주중대사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동북아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중간 자유무역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둥성을 외교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재중국 교민 대표들은 항공편 확대, 산둥성 카페리 여객운송 재개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의 보다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기업 대표들은 소재부품 교역 안정화,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중국의 화장품, 식품·의약품, 농·수산물 등 분야 중국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교민·기업인 간담회 직후에는 정재호 주중대사, 김경한 주칭다오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지역 공관장 10명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회의를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가 과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인지를 평가하는데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환경, 보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서 그 혜택이 바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에서의 외교활동, 영사활동은 한중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 점검 및 공관별 성공적 경험사례 공유, 경제와 공급망·미세먼지·문화콘텐츠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인적교류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원자재·중간재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국 진출기업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도 당부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