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내몰린 중장년…40·50대 8명중 1명 "돈 빌린적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영업자 77%·임시일용직 49% "근로소득 감소"
임시일용직 12% "카드 대금·이자 연체 경험"

40대와 50대 중장년층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꾼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전한 임시·일용직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가혹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7~8명, 임시·일용직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여유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21일~9월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75세 남녀 3천923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 은행 대출받고, 적금·보험 해지…40~50대·비정규직 특히 많아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는지'를 물었는데, 8.5%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경험은 연령대별로는 'X세대', '86세대'로 불리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응답률은 또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게서 특히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은 40대의 12.5%, 50대의 11.5%가 경험했는데, 20대 이하(3.5%), 30대(7.7%)와의 차이가 컸다.

응답률은 자영업자(17.7%), 임시·일용직(14.5%)도 높은 편이었다.

또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의 2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의 8.4%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40대(10.5%)와 50대(11.8%)의 응답률이 20대 이하(4.6%)와 30대(7.8%)에 비해 높았다.

40~50대 8~10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로 적금·보험을 해지한 적 있는 셈이다.

임시·일용직의 12.3%. 자영업자의 13.9%, 비정규직의 10.5%(정규직 5.6%) 역시 코로나19 이후 적금·보험 해지 경험이 있었다.

임시·일용직 중 12.2%는 경제 문제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 있었다.

응답자 전체의 4.78%, 즉 20명 중 1명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임시·일용직 중에서는 두배반 이상 많았다.

신용카드 대금·대출 이자 연체 경험은 자영업자(10.3%)와 비정규직(9.6%)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 자영업자 62.4% "소득 1년 이상 줄어"…저소득층 '타격'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1.4%였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나머지 22.7%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자영업자에게서 76.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0%, 실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가 각각 39.9%, 36.9%였다.

정규직(14.5%)보다 비정규직(44.4%)에서 소득 감소 경험자가 많았다.

답변율은 스스로 소득계층을 '하층'(43.2%)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서, 농어촌 거주자(37.9%)에게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소득 감소 정도와 기간도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소득이 70% 이상 줄어든 사람은 19.1%였는데, 자신의 소득계층을 '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비율이 26.3%,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3.9%나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2.4%나 됐다.

◇ 직접 피해 집단에 적절한 지원 필요…"재난연대조세 신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단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후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조치가 법제화됐고,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고, 생계위기가구 등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라는 재난을 겪은 이후 가정해체와 자살 사고 등이 급증한 점을 교훈삼아 보상과 회복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업 준비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사람, 가정 학습으로 인한 학력 저하 학생 등이 적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집단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업보험 급여의 포괄성이 낮고 상병급여가 부재해 코로나19의 주요 피해 집단인 불안정 근로계층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다"며 "대규모의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사회연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