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는 오해"

"기존 신용회복 정책과 유사…세부 기준 조만간 발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있는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출발기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 세부 기준과 관련해) 업권과 계속 협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1∼2주일 내로 나올 것이며,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