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중요성 강조하며 "IPEF, 역내 성장 견인 협력체로 발전 협력" 북핵·미얀마·우크라이나 등 역내·국제 정세 관련 의견도 교환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역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양측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미얀마는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아세안은 언제나 한국에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말했다.
박 장관과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익한 토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아세안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인사 사형을 집행하는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하는데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 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고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3주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 대표가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느냐"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 범죄 저지르고 있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하지 않나. 법률 어기는 것은 가끔 용인 된다고 하더라도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까지 용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권한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연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