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 검토에 포항 법인택시 반발…"감차 정책과 모순"

매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등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북 포항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과 심야 시간대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에 택시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제는 정한 날에만 운행하고 정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5부제를 적용받는 차는 4일간 운행하고 하루 쉬게끔 돼 있다.

포항은 개인택시(1천863대) 5부제, 법인택시(855대) 6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이 적용되면 개인택시 기사는 영업날짜를 늘릴 수 있어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전기차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만 부제 적용을 받지 않아 LPG차를 운행하는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택시 기사는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나 사업자는 근무시간이 늘어날 뿐 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포항시는 인구와 비교해 택시가 1천142대 과잉공급돼 있다는 201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택시를 줄이는 감차를 추진해왔다.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감차하는 마당에 부제를 해제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한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 업계는 지난 1일부터 매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정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일부 시간대에 승객이 택시 타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감차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열악한 택시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