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올스톱'…울산·경남 제동으로 표류

이달 말 재검토 용역 결과 발표…추진 여부 '중대 기로'
정식 행정조직 승인 보류…내년 1월 사무 개시도 미지수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린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몇 달째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가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준비 작업은 6·1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잠정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으나 울산과 경남의 제동으로 한 달이 넘도록 3개 시도가 공식 논의조차 못 하는 등 표류하고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부산은 적극적…울산·경남은 시큰둥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직후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울경 특별연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해왔고, 이미 70개 과제에 35조원에 해당하는 예산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과 경남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시장과 박 지사는 각각 울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주, 포항 등과 '해오름 동맹'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뒤 부울경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 지사는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광역단체 간 협력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도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비공개로 이뤄진 3개 시도지사 간담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달 말 나올 울산과 경남의 용역 결과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조직 구성 등 현안 산적…내년 예산확보 먹구름
부산시의회는 조만간 부울경 특별연합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각 시도의회가 특별연합 의회 의원 9명씩을 선출해야 특별연합 의회 구성, 단체장 선출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출발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특별연합 의회가 개원하더라도 의장단 구성과 부울경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단체장의 취임 순번 선정 등 합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별 입장차가 뚜렷해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 구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은 137명 규모인 특별연합 조직과 인력 구성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도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이 개점휴업 상황이 되면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30개 1단계 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7조원을 확보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을 받는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4일 "국비를 확보하려면 상반기부터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9월에야 메가시티 출범 논의를 시작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며 "부울경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논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