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외교노력 경주 차원"

아태국장, 피해자 지원단체 찾아 "현금화시 日보복 예상"

외교부는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취지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8일 광주 소재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국장은 "민관협의회 및 일본과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요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금화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민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면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원고 측과 소통하고자 하는 계획은 계속 있었고 (이 국장의 광주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