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서울 활보?" vs "국민으로 수용"…외통위 어민북송 공방

尹대통령 나토행 사전답사 인사비서관 부인 동행 논란 신경전도

여야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어민 북송'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 해군에게 체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되돌려보낸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이냐, 아니면 '북한 살인범 추방사건'이냐"고 물었다.

권 장관이 "강제북송사건"이라고 답하자 "살인하고 도주하다 체포됐는데 어떻게 탈북어민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럼 경찰 불심검문에 도주하던 범인이 체포돼서 경찰서로 끌려와 자수하겠다고 하면 자수냐"면서 "(살인범이)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어줘야 되냐"고 되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살인범의 경우 정착지원금 등 지원에서 배제하되 우리 국민으로는 수용하게 돼 있다"며 "과거에도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남쪽으로 피해온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북한을 지배하진 못하지만 북한을 탈출해 우리 영토로 들어오면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건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문제를 적당히 뭉개버리고 간다든가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역대 정권부터 유지해온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도 2004년때 특별기를 보내 베트남서 248명을 다 실어 왔다.

그때 현장에서 범죄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정부가 채택한 전용 수용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왜 이 시점에 통일부와 대통령실·여당이 이런 쓸데없는 '북풍몰이'를 하는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장관은 "(북풍몰이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 이슈가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 불거진 이슈"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과정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을 놓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 숙소는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사단에) 아무나 포함될 수 없고, 극소수의 인원만 사전 답사를 한다"며 "A씨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며 "(민간인의 경우) 비밀열람 관련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보안규정명령문에 보안각서라는 말은 없다.

보안각서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더 증폭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규정상 민간인도 관용 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따져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