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같은 동맹국은 이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 선임고문으로 일했던 제이컵 그리기얼 미국 카톨릭대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 대규모 안보비용을 지출하느라 자국민의 사회복지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만인들의 귀환', 불안한 국경' 등을 지은 지정학 전문가인 그리기얼 교수는 전 세계가 그동안 3가지 '환상'을 좇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무역을 강화하고 부를 창출하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상, 어떤 국가든 다국적기구 등의 회원이 되면 책임있게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환상, 나쁜 지도자를 제거하면 우방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 있다고 그는 짚는다. 첫 번째는 유럽과 중국에, 두 번째는 중국에 특히 적용된다. 그리기얼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북미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둘 뿐이고 나머지는 유럽대륙인데 (러시아) 방어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할 유럽은 90년대 이후 손을 놓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해 왔던 것처럼 사회복지 지출을 국방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부의 반대가 커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이어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그럼에도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남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20일 비판했다.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며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 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이라며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라고 했다.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