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139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다음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중앙지검은 이날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부 6명 가운데 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부부장검사로 구성됐다고도 덧붙였다.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직전 직급이다.인권보호부는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심사하는 부서다. 중앙지검은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 수사는 걸러내는 효율적인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경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따라 영장 신청 건수가 증가한 점을 이번 인사 배경으로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2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12%, 12.7% 늘었다.중앙지검은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인 오는 14∼18일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주차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210교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 명단과 개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네비게이션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 등을 방문하는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