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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인정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139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다음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