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국가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167명의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게 수여된 포상도 박탈됐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07.21 19:42

양육비 선지급제 1년…“도움 되지만 액수·절차 개선해야”

비양육부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초기 지급분의 회수율이 9.4%로 나타났다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77억3000만원 가운데 7억...

2026.07.21 18:00

'여기가 진짜 한국' 외국인 줄섰다…다이소 제치고 '인기 폭발'

쿠팡 등 e커머스와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하던 전통시장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인기 명소)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시 상권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전통시장 433곳의 매출은 3조73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2026.07.17 06:00

서울 집값 급등에 재산세 11% 늘어

서울시의 7월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15% 늘어난 영향이다.서울시는 올해 7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재산세를 2조638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2조3624억원)보다 2763억원(11.7%...

2026.07.15 18:06

"출장비로 술·안주 구매"…지방의원 외유성 출장에 '패널티'

지방의원이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출장에 쓴 해외출장비만큼 다음 연도 예산이 깎인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과 부실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삭감 기준을 마련했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법한 공무국외출장...

2026.07.15 08:14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이다.전년 대비 인상률...

2026.07.14 23:49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80원 오른다…합의 불발돼 표결

[속보]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80원 오른다…합의 불발돼 표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6.07.14 23:00

중1도 강력범죄땐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만 14→13세

만 13세도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는 1세를 내리는 방안이 도출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지시해 하향폭...

2026.07.14 17:37

에어컨 설치 어려워서 '냉풍기' 샀더니…'전자파 폭탄'에 충격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입 여름 용품들이 세관 당국에 대량 적발됐다.14일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주요 적...

2026.07.14 10:15

국립국어원 신임 원장에 이관규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신임 원장으로 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임기는 2년이다.1961년생인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힘써왔다....

2026.07.14 09:30

코엑스급 짓는다더니…안 팔린 서울 최대 금싸라기 땅 결국

서울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서울혁신파크)에 추진되던 ‘서울창조타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지난해 일부 부지 매각이&nb...

2026.07.14 06:30

"무능·무책임 공직자 없앤다"…정부, 감사기능 전면 강화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8개 정부 부처의 감사 인력을 총 63명 증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

2026.07.13 14:56

마포·은평 '쓰레기 갈등' 봉합 수순…"소각장 사용 재논의"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소유권을 놓고 벌여온 이른바 ‘쓰레기 소송’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은평구와의 갈등 수습에 나서면서다.12일 서울시와 마포구, 은평구 등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2026.07.12 17:36

TBS, 서울시 지원 계속 못받는다…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의 TBS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TBS 노조와 직원들은 지정 해제 고시의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정 해제 고...

2026.07.10 18:28

주택 라인 다 바꾸고 AI 간판 달았다…확 바뀐 오세훈 5기 진용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민선 9기 첫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는 5선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 구상을 압축해 보여준다. 1호 공약인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 부서는 실장부터 과장까지 전면 교체했고, ...

2026.07.10 06:30

쓰레기 대란 속 마포·은평 갈등 봉합 수순… 소각장 사용 재논의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소유권을 놓고 벌여온 이른바 ‘쓰레기 소송’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은평구와의 갈등 수습에 나서면서다. 마포구 소각장에 ...

2026.07.09 06:00

소방대원, 수중 헬기 탈출 훈련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수난구조훈련장에서 ‘소방항공대원 해상 생환 훈련’이 시행됐다. 특수구조팀과 항공팀 대원들이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수중 헬기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2026.07.08 18:13

행안부·신한금융, 사회연대경제 확산 맞손…3년간 60억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찾아 민관 협력 확대에 나섰다.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우수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8일 대구 동구 안심마을에서 신한금융그룹과 &lsq...

2026.07.08 17: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지방 잇는 연구거점…정책 실행력 높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사진)이 ‘2026 사회공헌기업대상’ 지역·사회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가와 지방을 연결하는 정책연구 ...

2026.07.08 16:18

소방청, 호우 대비 긴급상황 점검 회의 개최…8일 상황대책반 선제 가동

소방청은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호우 대비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호우에 대비한 상황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취약 시간대에 중부지방과 전...

2026.07.07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