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폐기물발생량 감축 실패…지속가능 목표와 반대로"

팬데믹 후 첫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한국 폐기물 증가세 가팔라"
"일회용품·과대포장 근절하고 배달용기 규격화 등 추진해야"
모성사망비·아동청소년 비만율·산업재해율 등도 '악화'

우리나라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산업재해와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여성을 줄이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생활·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의 지표에서 '최근 5년간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다.

발간 주체는 환경부이고 주관연구기관이 한국환경연구원이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립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상 모니터링 지표 236개 가운데 국가승인통계를 토대로 정량평가가 가능한 15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평가는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등 날씨에 빗대 총 4단계로 이뤄졌다.

'맑음'은 현 추세면 2040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고 '맑거나 흐림'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나 2040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흐림'과 '뇌우'는 각각 정체와 '최근 5년간 목표와 반대로 퇴행'을 의미한다.

'뇌우' 평가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모두 25개 지표에 대해 나왔다.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은 각각 88개, 22개, 20개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이 처음 나타난 보고서"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와 폐기물 재활용률 감소'를 꼽았다.

특히 연구진은 "폐기물 관련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긍정적 효과'로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하고 위기 극복 정책을 펼침으로써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고 데이터·그린산업이 확대됐으며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었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점도 '코로나19 긍정적 효과'로 분류했다.

하루 생활·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41만5천345t(톤)에서 2020년 52만152t으로 증가해 '지속해서 줄인다'라는 목표와 반대로 가며 가장 낮은 '뇌우' 평가를 받았다.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도 2014년 94.74㎏에서 2018년 108.89㎏으로 2040년 목표(80㎏)에 다가가지 못하고 증가세를 보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5년 58.47%에서 2019년 56.38%로 2040년 목표(75%)와 달리 뒷걸음질쳤다.

연구진은 "한국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보다 6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의료폐기물 등 특정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고 과대포장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제로화와 포장·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규격화·재사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경 외 분야에서 상황이 악화(뇌우)했다고 평가받은 지표를 살펴보면 모성사망비와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자 9.9명으로 2015년 8.7명보다 늘어나 2040년 목표(6명)와 반대로 갔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다태아 출생률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9년 15.1%로 2015년(11.9%)보다 높아져 '지속해서 낮춘다'라는 목표와 멀어져 왔다.

노동자 100명당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재해율'도 목표와 달리 높아졌다.

재해율은 2016년 0.49에서 2020년 0.57로 올랐으며 보고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2021년 재해율은 0.63으로 뛰었다.

마약범죄 건수는 2016년 7천329건에서 2020년 9천186건으로 증가해 '지속해서 줄인다'라는 목표와 반대였다.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도 2016년 83.5%에서 2020년 67.5%로 크게 낮아져 '지속해서 높인다'라는 목표와 어긋났다.

연구진은 "사이버 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폰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