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류삼영·김호철 불러야" 與 "정쟁화 유감" 내달 8일 데드라인으로 보고 29일부터 재협의
여야가 당초 내달 4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
여야가 28일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생긴 탓이다.
여야는 내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29일부터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한 후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증인 채택 관련 추가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사실상 자동 산회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증인 채택을 확정하고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7일 후 인사청문회가 개최돼야하는데,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4일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며 "내일부터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다음달 8일을 잠정적인 인사청문회 기한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은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청문기한을 계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 회동을 갖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월4일에 열자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또한 30분 늦은 10시30분 열렸다.
쟁점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선정이었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경찰과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 핵심에 (있는)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하는데, 여당은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반대한다"며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8일 이후 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이란 이슈를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엄연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류 총경이)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형석 의원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첫 회의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관계 부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이들은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연차 내고 광화문 오기', '한 끼 단식 후 인증사진 올리기' 등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광화문 서십자각과 정문 사이에는 9일째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을 중심으로 천막 30여 동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 상태다.현장에서는 김한규, 고민정, 강준현, 문정복,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나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감방에 다녀왔다"라고도 했다.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 통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줘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며 이에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선고가) 나오면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전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