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민선 8기 제1회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민선8기 경남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가 핵심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해 도와 시·군이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가 건의한 지역별 현안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과제인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및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소형모듈원전(SMR) 혁신제작기술 도입, 서부경남 항공클러스터 구축,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에 도와 시·군이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승강기산업 국책연구기관 유치 방안, 남해안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장목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과 통영항 타워브릿지 조성에 관해 논의했다.
또 고부가가치 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1시간 생활권 교통망 확충, 첨단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진주 정촌∼사천 축동간 도로 개설과 창녕 대합산단산업선 조기 건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재원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는 갈수록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조례상 기준을 넘어선 교육경비 보조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지사는 "교육청과는 달리 많은 지자체가 재정 부족을 겪고 있으며, 중앙정치권과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아이들 급식에는 좋은 식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식자재값 인상으로 걱정되는 만큼, 재원 분담률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자"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중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책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상·하반기에 정례화해서 도와 시·군 간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을 조율하고, 논의된 사항들은 실질적인 정책개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육군 무인정찰기(UAV)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에서 오폭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 광적면의 육군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인 헬기에 충돌했다.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인기와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다. 정확한 재산 피해는 파악 중이다.사고를 낸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이다. 전고 16.6m, 전장 8.5m로,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한다. 군은 2016년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헤론 석 대를 들여와 실전 배치했다. 사업비는 지상통제체계(GCS) 등을 포함해 400억원에 달했다. 최고 10㎞ 중(中)고도에서 감시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7㎞에 달하는 프로펠러 추진 방식 무인기다. 동일 기종 기체가 지난해 11월에도 기체 이상으로 통신이 두절된 뒤 양주 일대 하천변에 추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와 부딪힌 헬기는 육군 항공대 소속 수리온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기체로 대당 가격이 약 200억원에 달하며, 작년 6월 실전 배치된 신형 기종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이현일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이유가 됐다고 공격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대표는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같은 날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등의 현실성 없는 허장성세 핵무장론을 펴고, 동맹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외교부의 뒤늦은 대응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땐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며 압박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탄핵을 소추하면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