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출석…자녀 입시컨설팅·논문표절 등 추궁 野서동용 "검증 안됐다, 시작에 불과…교육위서 철저 검증" 朴 "국민 우려 잘 알아…우려 불식하도록 더욱 최선"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도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를 향해 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부총리를 향해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검증이 안 됐다"며 "대정부질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교육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박 부총리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 제기에 박 부총리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표절 등 연구 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구물을 교수임용 평가,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논문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다"며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는 시각과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며 "(저널에 실린) 아티클이 이전에 진행됐던 연구물과의 중복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자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답변대로 불러 세웠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본인의 해명이 첫 번째로 제기돼야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반론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밟은 건 교육부가 해야 하는 여러 과제를 박 부총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의 해명과 의원님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자격에 적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 질의에는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으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를 해왔고, 교육 분야를 포함해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른바 '김문수 신드롬' 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면 정리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장관이 뜨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분들의 열망이 김 장관에게 모여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헌재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새롭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조기 대선 60일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그 지지율들의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 같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인공지능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 경제 성장 쪽으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라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여러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김 장관은 최근 공표된 각종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장관은 18.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
한때 친한동훈계(친한계)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선관위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제안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는 게 골자다. 또 본투표가 시행되는 요일은 현행 수요일에서 주말을 포함한 금·토·일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장 의원은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소쿠리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선관위 부정 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투표는 민주주의 시작과 끝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