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추진해 대우조선 손배소·가압류 제한"

"윤석열 정부, 하청 노동자 투쟁을 정치적 기회로 이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관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정부의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꼭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수많은 노동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몰아넣은 게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원·하청 노사협상 과정 속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파업이 발생한 점에 대한 성찰보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면서 대립을 제 때 조율하지 못한 무능을 덮으려 한다"며 "건강이 악화한 하청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TF 소속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니랄까 봐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사회갈등을 조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야·정이 한뜻으로 조선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또 국회에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관련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