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반토막에 곳곳서 반발·우려

조원휘 시의원 "상임위 업무보고 직후 뒤집혀…의회 무시"
시 "지방채 조기 상환 위해 불가피한 결정"

대전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의 절반인 100억원으로 축소키로 한 데 대해 곳곳에서 반발과 우려가 일고 있다.

조원휘(유성3·민주당) 대전시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 겨우 씨를 뿌려 밭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주민참여예산을 명확한 명분도 이유도 없이 삭감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말 대전시 부채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4.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부터 깎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20일 행정자치위 업무보고 때 담당국장은 올해 200억원인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곧바로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뒤집혔냐"며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패싱해도 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이 알려지자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정동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주민과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15년간 키워온 주민참여 예산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 3∼4월 200억원 규모의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했다.

사업분야별로는 시정참여형 50억원, 정책숙의형 60억원, 구정참여형 50억원, 주민자치형 24억원, 마을계획형 16억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애초 자치구와 동에 지원하려던 90억원은 45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자치구와 주민자치회마다 사업 내용을 조정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25일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신뢰의 문제"라며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를 거친 사업비 40억원은 보존해야 한다"고 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과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말이면 대전시 부채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