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때부터 중대본 산하 자문위 설치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文정부 청와대, 중대본 방역에 정치적 개입 정황 많아"

안철수 "코로나 전문가' 사령관 지명이 과학방역의 시작"
(서울=여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주제는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이었다.
당권주자인 안 의원이 주도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지금 (방역) 시스템에선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갖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총리)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령관을 지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산하에 자문위를 설치해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반영하려 했다"며 "정권 출범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었다"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정치방역'이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현 재난관리법을 보면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한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치방역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구조 자체만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에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많다"며 "국민 여론과 정무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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