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중단된 한일 고위급 국방회의체 복원 나선다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후 중단…"정상화시기 日 호응에 달려"

정부가 일본과 초계기 사건 이후 4년 가까이 중단된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복원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8년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복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화로 가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다시 검토하는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외교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국방 및 군 회의체 정상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각 군이 일본과 고위급 교류와 정례회의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화 시기는 일본 측의 호응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측은 한국과 국방 고위급 회의체 가동에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중단된 고위급 정책회의체를 복원하고자 지난해 일본 측과 한 차례 영상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과 전반적인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현재는 과장급에서 교류하고 있다.

한일 국방 당국간 교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와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사건 등의 여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 수색작업에 나섰고, 당시 일본 측은 우리 함정이 근처를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위협 등을 저지하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3국 안보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한일 국방 당국간 교류 정상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