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군, 연대급 이상 한미기동훈련 부활…'K아이…)

군, 연대급 이상 한미기동훈련 부활…'K아이언돔' 3~4년 앞당겨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스텔스 무인기편대 운용방안 본격시험
한국군 핵심능력 확보까지 전작권 전환 늦춰…군 내무반 2~4인실로
국방AI센터 2024년까지 창설안 첫 제시…5년간 AI 인력 1천여명 양성

2018년 이래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부활한다.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늦춰진다.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형 무인기 편대를 공군 비행단에서 유인기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시험하고, 병영생활관도 2~4인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핵심인 '윤석열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대규모 야외기동 포함한 연합훈련 부활…하반기 11개 기동훈련·내년 더욱 확대
국방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8~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명칭을 바꿔 부활시켜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정립,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 北미사일 '섞어쏘기' 대응력 조기확충…군정찰위성도 신속 배치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35A급을 확보하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의 요소인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킬체인을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능력'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유사시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도 포함하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M-SAM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강화도 도모한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개념이 비슷해 한국형 아이언돔 혹은 'K아이언돔'으로 불린다.

방위사업청은 2029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배치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장병 대상 대적관 교육도 강화된다.

◇ 국방AI센터 2024년까지 창설…5년간 AI 인력 1천여명 양성
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 기반 '다(多)출처 영상융합체계'와 GOP·해안경계체계(1단계 초기자율)에 이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2단계 반자율), 더 나아가 초연결 전투체계(3단계 완전 자율) 등 3단계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육군의 '아미 타이거 여단'과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를 공군, 해군, 해병대에도 창설한다.

해군 제5전단은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을 검증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스텔스 무인기 편대 등 유무인기 복합 운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은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운용해 유무인 복합 상륙작전 개념을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AI 도입 노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하는 '국방AI센터'를 2024년까지 창설하고 앞으로 5년간 민간 대학원과 협업으로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천여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이 올해 설립안 구체화, 내년 추진단 운영 등 AI 통합 센터 설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대책도 강구한다.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속 조처로 방산업무 전담 무관을 파견해 방산 수출 지원을 모색한다.

나토 대표부에 국방 주재관 직위도 신설된다.

◇ 군공항 이전 적극 추진…반도체분야 대체복무 배정 확대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사 보상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앞선 계획을 재확인했다.

군 의료체계는 국군외상센터 역량 강화와 함께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을 정립할 방침이다.

민간 아웃소싱 확대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군무원도 확대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도 늘린다.

자치단체와 협의해 군 공항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