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방치' 부담에 가까스로 합의…국회 열렸지만 곳곳 험로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셧다운' 53일만에 국회 정상화
비판여론에 한발씩 물러난 여야…행안위·과방위 '1년씩 교대'
탈북어민 북송·검수완박 후속입법 등 뇌관…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22일 종료됐다.

지난 5월 30일 국회가 공백 상태로 들어간 지 53일 만에야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앞세운 여론전을 거듭하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정작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같은 비판 여론 속에 떠밀리듯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검수완박 후속 입법 등 첨예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의 새 명칭)는 여야 6인 동수로 꾸리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쟁점을 바꿔 가며 대치를 거듭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장기 공전의 시발점이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후속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 배분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점을 거론하며 응수했다.

이후 인사청문 정국, 6·1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5월 29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국회도 '블랙아웃' 상태에 들어갔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법사위원장 양보를 선언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평행선이 이어졌다.

여야가 극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두고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을 반복했다.

협상 내용 공개를 둘러싼 '네 탓 공방'까지 벌인 여야는 결국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제헌절마저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흘려보냈다.

물가와 금리 인상, 코로나19 재확산 등 민생 위기가 극심해진 가운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그제야 여야는 떠밀리듯 협상을 마쳤다.

여야가 재설정한 협상 마감시한(21일)보다 하루 지난 시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구성되며 후반기 국회가 첫발을 뗐지만, 민생을 위한 협치가 가능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검수완박 후속 입법 등이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내각 인사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여야 충돌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 등도 어렵사리 문을 연 후반기 국회가 건너야 할 험로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