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월 100만원 양육수당' 공약…계획수립 골머리

"정부정책 연계, 시·군 예산분담 조율 등 숙제 많아"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동경 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정책 부합성, 지급대상, 지원액, 시·군과 의견 조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계획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거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월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에는 이 내용이 빠져 '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육수당 공약을 철회하거나 파기한 게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11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런 발언과 달리 실무진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 과장은 "재정 상황과 기존 수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양육수당 성격의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을 내놔 상호 연계성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이 한정된 충북도 입장에서는 양육수당과 연계 여부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일선 시·군과 예산 분담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서 과장은 "정부정책 방향이나 시·군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예산규모 등을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세부 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