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갑의 갑' 원청에 하청노동자 사용 책임 지워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른바 '갑질 중의 갑질'을 막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원청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원청회사가 하청업체에 인원을 줄이라고 통보하거나 특정인을 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회사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1년 가까이 원청사 안전과장의 갑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원청사 과장이 저를 지목해 일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노동부에서는 원청사와 하청업체 간 괴롭힘은 법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회사나 원청 관리자에게 갑질을 당했을 때 구제받기도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노동자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소속 대형마트 판매원인 B씨는 "고객이 욕설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일하는 매장 근무 인원을 줄이면서 저에게 다른 지점으로 가라고 했다"며 "원청이 이렇게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도 되느냐"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 택배 노동자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조의 원청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노동쟁의, 현재진행형인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노동쟁의 사건 모두 그 배경에는 원청 갑질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노동안전을 좌우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삼자라면서 노동법상 책임은 회피하는 원청회사의 갑질을 멈춰야 한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반복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