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둘러싼 야권과 언론의 '사적 채용'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엽관제(獵官制)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검증과 여러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한 뒤 공적 채용한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보도,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씨의 과거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선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 등 그것이 검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검증 시스템에 다소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나 안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캠프에 합류,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안정권 씨 누나라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지난 13일 사직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도 "유튜버 누나의 채용 과정에서 (동생이) 유튜브 활동을 했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다소 우파 지향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등을 또 이해충돌로 다 보기는 어렵다"며 "두 자연인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안 씨가 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걸러져야 하는 사항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엔 "그 가족이 취직하거나 채용될 때 모든 것을 다 연관해서 보기는 어렵다"며 "자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의 부친이 그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장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단점거 불법점거가 방치될 경우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사업장의 해결을 현장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정책 홍보나 각종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이 미흡한 것이 한몫했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고개를 들면서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