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배전노동자 "절반 넘게 불법하도급…강력 수사해야"

내일 광주경찰청 앞서 기자회견…관련 업체 고발키로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관행적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폭로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한국전력 협력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협력업체들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공개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이들은 "광주전남 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에 이르는데 하도급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에 불과하다"며 "업체 중 절반 이상이 100원짜리 공사를 65원에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전기업체는 담양지역에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상 금지하는 명의대여·불법하도급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한국전력 사장이 대국민 담화에서 '낮은 가격으로 편법 하도급 계약을 하고 안전관리에 투자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발표했다"며 "한전 역시 협력업체 불법하도급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불법하도급에 있다"며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배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은 지난달 8일부터 노동조건 개선과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을 요구하며 40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