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암초'에 원구성 좌초위기…끝내 '국회없는 제헌절' 되나

사개특위 고비 넘겼으나 과방위 막판 뇌관…여야, 교착 국면 속 신경전
국회 공백 '49일째' 장기화 부담…제헌절 경축식서 여야 '물꼬' 주목

여야가 17일 제헌절 아침을 사실상 입법부의 공백 상태로 맞게 됐다.

여야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경축하는 제헌절을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밤까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밤까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득실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지난 15일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나흘 연속으로 갖는 등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나 행안위 둘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기기로 양보한 만큼,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서로 상대 당을 향해 '언론장악' 프레임 공세를 펴는 등 여야 간 쟁탈전의 뇌관이 된 상황이다.

여야는 주중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주말인 전날에도 별다른 접점 마련의 움직임 없이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헛바퀴만 굴렸다.

김 의장이 협상 막판 여야 양측에 중재안을 건네며 접점을 모색해보려 했지만, 결국 '핵심'인 과방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며 아직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가 닥친 와중에 국회 공백 상황이 이날로 4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좁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 구성 협상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인 만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절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괄 타결'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잠정 합의하는 등 큰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마침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마주 앉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물꼬를 이 자리에서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국회 안팎에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질문' 등의 시나리오가 오가는 것도 여야 간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거론된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설 질문자 신청을 받는 등 물밑에서 국회 정상화 대비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