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될까…경찰 진퇴양난

물리적 충돌·인명피해 등 우려…"나서기도, 안 나서기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립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이번 점거 농성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공권력 행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공권력 행사를 위한 체포영장 발부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에 나섰다.

오는 22일을 기한으로 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노조 집행부가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올 가능성은 작다.

경찰은 22일까지 노조 집행부 출석이 없으면 5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곧바로 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청구에 법원 결정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공권력 행사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은 또 다른 문제다.

보통 체포영장은 발부 이후 7일 이내에 집행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안전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조처를 마친 뒤 집행할 방침이다.

철창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지회장은 시너 통을 준비한데다 난간 농성 노조원들은 좁은 계단을 타고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간 만큼 자칫 물리적 충돌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찰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파업 초기만 해도 대다수였다.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며 상황이 달라졌으나 영장 집행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란 내부 시선이 있다.

일각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출전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의종군한 이순신과 대신 출전해 아군이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한 원흉 원균에 현 처지를 빗대기도 했다.

영장을 집행하자니 인명 피해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시 경찰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까지 나선 상황에서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수도 없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행사는 여럿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가장 유력하다"며 "우선 출석요구에 대한 노조 반응을 지켜본 뒤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후 남은 절차도 많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을 특정하기 힘들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1도크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는 등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