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33.2%, 20년 이상 노후…17.5% 매설연도 확인불가"

땅꺼짐 59%는 낡은 상하수도 때문…국힘 안병길 "대책 유명무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잦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950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11건(22.2%)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광주 116건(12.2%), 충북 92건(9.7%), 부산 91건(9.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38건,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의 59.1%(1천127건 가운데 666건)는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도 가운데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율이 17.5%에 달했다.

환경부 정밀조사를 받는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도 33.2%였다.

이런 가운데 지하 개발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인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규모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당하는 전체 상하수도 길이는 26만6천824㎞(2021년 말 기준)다.

1인당 1만5천696㎞의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셈이다.

안 의원은 "장마철 지반침하 사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대책이라고는 유명무실한 서류상 계획안뿐"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재난으로 밀어 넣는 행정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