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무기수입선 美에 쏠림, 깊이 살펴볼 것"

"방위사업계약 별도법안 추진…청사, 대전 단계적 이전 검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5일 무기 수입처의 미국 쏠림 심화 우려에 대해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무기체계의 수입이 많은 데 대해 "그러한 사업이 몰려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다만, "외산과 국산이 있을 때 국산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필요성과 국방이라는 큰 목적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 청장은 또 양질의 무기체계를 각 군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특화한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는 빠른 기술발전에 비춰 도입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개발과 납품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지연배상금을 물거나 입찰 제한 처분을 당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엄 청장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방산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무기 수출보다는 양질의 무기 적기 공급이 더 중요한 게 방사청 임무라는 견해에 대해선 "백 퍼센트 공감한다"고 했다.

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대전으로의 청사 이전에 대해선 "이전할 공간이 없어 청사를 신축해야 할 상황으로 이 경우 3~4년이 걸린다"며 "그 전에 지휘부만이라도 이전하는 단계적 이전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