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부 경찰국 출범에 "명백한 위법…정권이 경찰장악"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행안부의 발표안을 두고 "경찰의 역사를 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심지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맞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법 개정 방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사를 단 50일 만에 붕괴시킨 과오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은 경찰제도 개선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본질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법률까지 무시하며 제대로 된 국민과의 의견수렴이나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을 장악하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대응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주취 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해 칼을 휘두르기 전에 칼자루가 썩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