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예방 교육 의무화·처벌 강화·적용 확대 제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갑질'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갑질'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법 시행 원년인 2019년부터 매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44.5%에서 올해 29.6%로 14.9%포인트 줄었다.

같은 맥락에서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이들도 2019년엔 3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0.4％로 28.5％ 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보다 직장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2019년만 해도 이 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33.4%에 불과했는데, 이듬해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응답자의 71.9%가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38.2%에서 올해 39.5%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55％가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 근로자의 답변 비율은 24.3％에 그쳤다.

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의 63.9％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57.3％가 예방교육을 받은 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19.1％에 불과했다.

단체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에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경영진이나 직장 상사, 동료인 경우엔 처벌할 조항이 없는 허점이 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인 경우는 36.8％, '비슷한 직급 동료'인 경우는 22.6％였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24.7％,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는 2.7％에 그쳤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