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감소 막을 건 투자뿐…기업가정신 북돋울 지원책 절실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어제 사장단 회의에서 ‘위기 속 투자론’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실적 개선에 안주한다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성장 지속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의 공격 투자는 단연 시선을 끈다.

현 경제 여건은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경제에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쳐 이미 상반기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급감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해 기업 실적이 악화할 경우 더욱 가파른 ‘투자 절벽’ 현상이 우려된다.

기업의 투자 축소가 무서운 것은 성장 저하와 고용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생을 돌보는 일 못지않게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 외에 과거 경기 침체기마다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지원책을 3년 정도라도 한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수 감소분보다 더 큰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10년간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2013년 3~6%이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0~2%로 축소됐다. 제1차 닷컴 버블이 꺼지는 국면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탄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등장했다. 위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가정신이 빛난 사례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가정신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당면 위기를 헤쳐 나갈 원동력은 결국 기업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세제 등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업, 정부, 국회 3각 협력의 줄탁동시(啄同時)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