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동수에 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