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급 클수록 높은 등급…감사원, 내부 업무평가 개편

기존 점수제에서 5개 등급제로…승진·보직관리 등에 활용
국·과장 권한 강화…디지털 증거 수집 간소화하고 현장책임 강화

감사원이 내부 업무 평가 방식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등급제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국민 관점에서 중요한 감사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업무 쇄신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하도록 내부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잡하고 평가지표가 세분화돼 있어 평가결과가 실제 개인의 업무능력을 반영하는지 신뢰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수제 내부업무 평가방식을 폐지하겠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와 국민 관점에서 중요한 감사 사항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원 평가 제도가 계속 발전하면서 평가 요소가 너무 많아져 직원 간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며 "어느 정도 정착된 요소는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S·A·B·C·D 5개 등급으로 나눈 내부평가 결과를 축적해 승진, 전문보직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1급 간부 이상이 결재해야 진행할 수 있었던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정보 수집 등 현장 조사 권한은 결재 단계를 줄여 현장 감사 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도 '2회 이상 서면 요구를 거부할 때'라는 기준이 적용돼 자료 삭제 등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필요성', '보충성', '관련성'이라는 대원칙 중심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현장감사 책임자인 국장·과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하는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을 대폭 높였다.

내부통제에 대한 의지 표명·실천, 범죄·기강해이, 외부 지적 발생과 조치 등 내용은 직접 기관장이 관할하는 분야로 명시했다.

나아가 심사 결과 등급을 전수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와 서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수감기관에 부담이 되거나 현장 직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압감을 주는 감사장을 탈피하겠다며 감사장에 모두 원형탁자가 있는 면담 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 등을 기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업무 쇄신안은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의 감사원 개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유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감사대상 기관에 맡겨도 되거나 세월의 자정 기능에 흘러가게 내버려 둬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7일에는 국민감사본부와 미래전략감사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횡령, 토착비리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방 감사 조직은 기존 2개국 8개과 체계에서 3개국 10개과 체계로 대폭 늘렸다.

이어 취임 약 한 달 만에 업무방식 쇄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