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 소비 부진이 경기 회복 '발목'
가전구매 보조금 등 추진에도 빠듯한 재정 사정에 한계
中 정부, 고용 안정·소비 확대 안간힘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 고용 안정 강화와 소비 확대 지원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4월, 5월과 비교해 6월 고용 상황은 호전됐지만 고용 안정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며 "취업 우선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고용 안정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는 최종적 수요로서 소비 확대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취업, 투자, 산업 향상을 이끈다"며 "시장화된 방식,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소비가 경제 성장을 더욱 잘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소비 확대 차원에서 특히 녹색 스마트 가전 소비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면서 여건이 되는 지방정부들이 옛 가전제품을 새 가전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농촌 주민의 가전제품 구매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사업을 펴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원 수뇌부는 이날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 차원의 특별 재원 투입 등 새로운 조처를 내놓지는 못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국무원이 특별히 예시한 '이구환신'과 '가전하향'도 이미 상반기부터 여러 지방정부들 각자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경기 불안정 때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큰 규모로 '이구환신'이나 '가전·자동차 하향' 정책을 펴 소비 확대를 도모해왔는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난 속에서 최근 소비 확대 정책은 과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무원이 이번에 소비 확대 정책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장화·지속가능성'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단 것은 소비 확대에 쏟아부을 재원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용과 소비 대책을 논의한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가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회복되고 있지만 심각한 고용 불안과 소비 장기 침체가 하반기 내내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회복세가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회복세보다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된 원인을 고용 불안 심화에서 찾았다.

중국의 월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3∼5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1∼5월 소매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1.5% 하락했다.

실업률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중국의 전국 도시 실업률은 5.9%로 전월(6.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베이징·상하이 등 31개 대도시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해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5월 청년 실업률은 18.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천만명이 넘는 대졸자가 배출되는 7∼8월 이후로는 계절적 실업이 더 많아져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