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술패권경쟁 우위 점하려면 인력확보·R&D 지원 필요"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공개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더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공개한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먼저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개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최근 출범해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기술·경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공급 격차 확대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7천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 대표기업들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피하고자 계약학과를 만들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인력이 수십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임의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데 한경연은 이 규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규제를 완화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인력·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등적인 R&D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연간 R&D 지원액 규모는 약 2조4천200억원으로 미국 221억달러(약 28조9천68억원)과 일본 42억8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기업규모별 지원 수준 차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을 보면 일본 1.2배, 영국 2.3배, 캐나다 2.4배지만 한국은 13.0배로 기업 규모별 R&D 조세지원 차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