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의혹을 산 제주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가 형사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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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사에서 A사는 2016년 23대의 전기버스를 임대해 놓고 다른 지방 세무서에 취득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
A사는 이후 전기버스를 취득한 것으로 해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
A사가 실제론 임대한 전기버스 배터리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원가에 비례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보조금인 배터리 표준운송원가(감가상각비)가 38억원 이상 나왔다.
도는 감가상각비 중 자부담을 뺀 18억원 가량을 A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도는 지난달 A사가 감가상각비 재정지원 기준인 취득 원가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이 같은 의심 정황에 대해 지난 5월 A사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