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 첨단인재 육성 위해 정원기준 완화…지방대 반발 클듯

학사구조 유연화·재정지원 확충…대학 자체 재정노력 지원
비수도권대 총장들, 8일 박 부총리 면담 반대입장 낼 예정…1인 시위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학사구조 유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주도하도록 강하게 주문한 데 따라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인재 양성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해 학사구조를 유연화하고 해외 우수 교수의 임용이 용이해지도록 교원 자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혁신을 돕고 산업·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학내 문화가 있고 학문간 중요성에 대해 대학내(학과간) 갈등이 있으므로 학과간 벽을 허물어 융복합학과를 많이 만들도록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는 땅과 건물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특허권 등 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 수익창출 경로를 확장하는 등 대학이 재산을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길도 넓혀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추진 계획을 재정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1%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모두 거친다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조4천억원 규모인 대학재정지원 등에 교육세 전입(3조6천억원), 일반회계 전입(1조∼1조9천억원),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 이관(4천억원)을 합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가능하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이 하위권이라 전체적인 고등재정 확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기존 일반재정지원을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어떤 범위로 옮길지 등은 대학,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정원규제 완화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대학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면담을 하루 앞두고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늘리면 그 증원 부분만큼 지역 대학을 직접 타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담에 앞서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이날 면담 장소 앞에서 수도권대 증원 반대 입장을 알리는 1인시위에도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부산대·전북대 등 지방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해 있다.

협의회는 당초 지난 6일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반발로 이를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