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업무조직 신설, 음성·밀실 통치 정상화"(종합)

호남 일선 경찰 만나 전임 정부 경찰 인사 행태 등 언급하며 정당성 강조
호남지역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국 일방 추진 우려 여전…토론회도 한계"

'경찰국 신설' 논란 등으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나 전임 정부의 경찰 인사 행태 등을 사례로 들며 경찰 업무 조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과 해경,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음성·밀실 인사와 통치(지휘)를 없애려는 게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 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신설조직의 성격을 설명한 이 장관은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치안 일선에 변화가 생기거나 경찰에 새로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경찰청 인력 압정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청에서 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 희망 직원까지 총 50명이 참석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 장관은 "오늘 많은 직협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고 제가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직협의 반발이 더 거세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온건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개선안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만 많이 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인사를 장악하면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추진 업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직접 일선 경찰관과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시경 청장과 부장 등이 배석한 토론회에서는 강도 높거나 깊은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 지휘부를 퇴장시키고 토론을 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 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