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서 참석자별 입장 개진에 초점 피해자측 소송대리인 "후속 협의 참여 여부 검토 필요" 두달간 회의 계획…"의견수렴 뒤 8월내 정부안 만드려는듯"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신정부가 이번 작업으로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의 지지를 얻어낼 포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와 피해자 간 실질 소통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민관협의회 출범 자체가 큰 의미를 띄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자 목소리가 다양하고 피해자별 의견 자체도 엇갈리고 있어 사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희망대로 민관협의회가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외교부는 조현동 외교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소송 대리인, 학계 전문가·언론인·경제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특정 해법에 대해 찬반 논의를 진행하기보단 참석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은 그간 꾸준히 밝혀온 입장인 '피해자와 일본 기업간 협상'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민관협의회 참석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정부 공식안인지 확인을 요청했고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일본 가해 기업간 협의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00억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피해자와 기업 사이에 협의를 도와 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교환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 현금화 조치가 이르면 올 가을부터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민관협의회 구성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점이다.
일부 피해자 측은 민관협의회 활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형식적 절차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범 전에 협의회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외교부에서 민관협의회 참여 요청이 왔지만 거부했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급하게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면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국내에서는 자국민의 입장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명으로 이날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에서도 이번 협의회가 안을 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수렴의 과정인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의 최대치는 결국 하나의 안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임의기구일뿐"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은 향후 민관협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 동의를 받는 과정이 결국엔 있을 텐데 동의를 받는 대리인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애매한 구조"라며 "대리인이 참여해 만든 안을 나중에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중 최소 1∼2회, 8월 중 추가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작업에서 강조한 '속도감' 부분이 민관협의회 운영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는데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8월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여러 쟁점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8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인 거 같다"고 부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