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가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57) 씨 등 유가족과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동행했다.
이들은 전날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35호로 옮겨타 조사 활동을 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