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인앱 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난달 한 국내 소비자단체가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3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수단 강제'가 현행법 위반인지 검토를 요청해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은 구글 등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이 논란이 되며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같이 제도가 바뀐 것이다.
연구원은 "현행 법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금지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앱 마켓사업자가 기존 인앱 결제 외에 인앱 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행령의 '금지 행위 유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MS 끼워팔기' 사건이란 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것을 가리킨다.
2013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 OS와 iOS에 의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앱 마켓에 확장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별도로 판매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보다 나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과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렴하게 폴드폰 한 번 경험해볼까 해서 사봤는데 새 폰처럼 깨끗하네요. 배터리 성능은 써봐야 알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약간의 기스(흠)가 있지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네요."KT가 자사 매장에 진열됐던 '시연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면서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시연폰을 공식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곳은 KT가 유일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부터 자사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최신 갤럭시 모델 시연폰을 3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시연폰인 만큼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 할인 판매 기종은 △갤럭시Z폴드6 △갤럭시S24 울트라 △갤럭시S24 플러스 3종이다. 30% 할인에 더해 요금도 7% 추가 할인된다.KT가 가장 전면에 앞세운 모델은 갤럭시Z폴드6다. 갤럭시Z폴드6 256GB 모델을 월 9만원짜리 '5G 초이스' 요금제로 기기 변경할 경우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 7만5000원, 프로모션 할인 66만890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7% 요금 할인 6300원이 추가되면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매월 약 12만7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인기 기종인 갤럭시S24 울트라(256GB)는 같은 조건에서 기기값 약 108만원을 할인받고 7% 요금 할인으로 월 6300원이 빠진다. 매월 11만원 내면 갤럭시S24 울트라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갤럭시S24 플러스(256GB)는 모두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이면 구매 가능하다. 기기값만 총 98만원을 할인받고 요금 할인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들 기종은 모두 지난해 출시된 제품으로 비교적 최근 모델에 해당한다. KT는 자체 검수를 거쳐 외관과 기능상 문제가 없는 A
인류 최초로 달의 얼음을 찾기 위해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 '아테나(노바-C)'가 우주로 발사됐다. 금속 채굴을 위한 소행성 탐사선도 같은 발사체로 우주로 향했다. 우주의 상업화를 향한 인류의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미 항공우주국(NASA)의 과학 장비들을 탑재한 아테나는 27일 오전 9시17분(한국 시각) 미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후 아테나 우주선을 실은 팰컨9 로켓의 1단과 2단부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팰컨9의 1단 부스터는 하강해 발사 8분 뒤 해상의 드론십 위에 착지했다.이어 예정대로 아테나 우주선이 로켓 2단부에서 떨어져 나와 달을 향해 비행을 시작했다. 아테나는 약 8일간 비행한 뒤 오는 3월6일께 달 남극 분화구 인근의 고원 '몬스 무턴'(Mons Mouton) 지역에 착륙한다. 이 지역은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테나는 달 표면을 최대 1m 깊이까지 시추할 수 있는 채굴 장비와, 남극의 분화구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드론형 로봇을 통해 얼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6개의 다리를 가진 아테나에는 드릴과 질량분석기가 합체된 '극지 자원 빙하 채굴 실험'(PRIME-1) 장비가 실려 있다. 이 장비는 달 착륙 후 지표면을 뚫고 지하 1m 깊이까지 토양을 파내 채취한 뒤 그 성분을 분석해 자료를 전송하도록 설계됐다. 달 남극의 물이나 가스, 기타 광물 자원의 잠재적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이 우주선에 실린 또 다른 장비인 탐사 드론·로봇 '마이크로-노바 호퍼'는 달 남극의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 음영 지역에 얼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
“리드파이프라인 항암제 백토서팁의 적응증을 확장함과 동시에 노블 타깃(Noble target, 새로운 타깃) 신규 에셋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우정원 메드팩토 사장은 27일 인터뷰에서 “메드팩토의 연구개발(R&D) 전략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신약 퍼스트인 클래스 개발”이라며 “기존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해 기술수출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CAR-T와 백토서팁 병용, BBB 한계 돌파해 뇌종양 치료우 사장은 지난해 3월 메드팩토에 합류했다. 그는 1세대 바이오벤처 제넥신에서 10년간 신약 개발을 이끌어온 R&D 전략가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다. 코넬대학고 미생물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거쳤다. 우 사장은 메드팩토에 합류해 백토서팁의 적응증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백토서팁은 TGF-β 저해제다. TGF-β는 종양미세환경에서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시킨다. 백토서팁으로 TGF-β를 억제하면 면역세포의 암세포 사멸 활성을 촉진시키고, 암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메드팩토는 교모세포종(GBM) 환자를 대상으로 백토써팁과 키메릭항원수용제 T세포(CAR-T) 치료제의 병용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GBM은 뇌 조직에 많이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전체 뇌종양의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 우 사장은 “CAR-T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인 크리스틴 브라운 박사로부터 백토서팁과 CAR-T의 병용요법 제안이 먼저 왔다”며 “브라운 박사가 직접 만든 CAR-T와 일라이 릴리가 개발하던 TGF-β 억제제의 병용요법 동물실험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