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徐 월북몰이" "김태효·신인호 개입"…신구 안보라인 책임공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두고 여야 충돌 격화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 여야는 1일 피해자가 월북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과정 및 이를 번복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서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안보라인을 정조준하며 공방을 벌였다.

군과 해경이 취합한 정보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인 옛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판단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여야 주장의 요지다.

우선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숨진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하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3서'(徐)로 표현한 뒤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들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월북몰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며 "해경은 이런 안보실 지침과 국방부 기본 각본을 전제로 이대준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해경과 군이 월북판단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지난 5월 말께 안보실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 정보)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후 (해경·국방부가) 최종 입장을 내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합참의장조차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태효·신인호 차장이 SI를 열람한 정황만 있고, 합참의 판단이 국방부에 전달된 정황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안보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