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6·1 지방선거로 새롭게 꾸려진 민선 8기 지방정부·의회의 공식 출범을 맞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치솟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원팀이 돼 경제 위기를 극복, 지역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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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출범하는 민선 8기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경제 위기 극복을 현안의 과제로 안고 출발한다.
임기 동안 오늘의 초심과 간절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모든 분이 우리 지역을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달라. 주민들이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하며 낮은 자세로 일하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다른 판단이 나오니 국민들은 심각한 사법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한다 해도 그렇다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앞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였던 배 모 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허경영 씨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이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다.박찬록 변호사는 TV조선에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재민 A씨)27일 경북 의성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어서자 텐트 안에 있던 이재민 7명은 체육관 한쪽에 펼쳐진 깔개에 주저앉은 뒤 입을 뗐다. 대체로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이재민 B씨)며 통곡했다. 이 대표는 “큰돈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 잘하겠다”면서 안심시켰다. 이재민들의 눈을 맞추고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민생·경제 챙기는 광폭 행보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전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곧바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청송·영양·의성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이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천년사찰 고운사를 찾았다. 주지 스님(등운스님) 함께 무너진 기왓장 잔해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급박했던 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등운스님은 "5분 사이에 불이 번졌고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산불은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등 인근 문화유산도 위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운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운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찾은 의성 점곡체육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나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안동 산불 피해 상황을 살핀 뒤 피해 주민들과 만나 “어르신들이 당장 편안하게 머물 곳조차 없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광장 선동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 피해 복구와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재난추경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삭감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할 일은 재난 추경 편성”이라고 밝혔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